2025 대한민국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총정리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부동산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각자의 접근 방식과 세부 정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후보별로 공급 관련 정책과 기존시장 관련 정책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공급관련정책

1기 신도시 재정비: 분당, 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여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서울의 노후 도심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시장관련정책

전세대출 이자 보전 : 전세대출 이자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며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현재 조건에 따라 15%~17% 정도의 월세세액공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 확대 : GTX노선 확대 계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관련공약 미정 :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과거 발언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 상승을 억누르려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민간 중심 공급과 세제 완화

공급관련 정책

3·3·3 청년주택 공급: 결혼 시 3년,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반값 월세촌 조성: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값 월세촌을 조성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여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추가 분담금을 낮출 계획입니다.
도심 폐교 주택 공급 :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버려진 토지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시장관련 정책

신생아대출·생애최초 대출 완화 : 기존 특례대출 기준을 완화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 전국 확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까지 GTX 노선을 확장하여 교통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지방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준석 후보: 청년 주거 지원과 규제 완화

공급관련 정책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소형평형 집중 공급 : 전용 59제곱미터 위주의 공급을 통해 더 많은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시장관련 정책

생애주기 세제감면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녀양육기, 자녀독립·노인가구에 따라 다른 세제를 부과하여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지난 대선들과 비교하였을 때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세제 관련 공약들은 구체적인 개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책에 따라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향후 공급물량에 대한 대책을 공통적으로 내놓는 것을 보아 수도권의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간략히 2025년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다양한 방면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